인천 초등 급식 식품비 3,933원…조민경 시의원, 학교 규모별 단가 재검토 촉구

인천 학생들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수준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는 데다, 학교 규모에 따라 초등학생 한 끼 지원단가가 최대 940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조민경 의원은 대규모 학교에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현행 산정방식이 실제 식재료 구매원가를 반영하는지 검증하고, 급식비 지원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11일 열린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현황과 학생 수에 따른 차등단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학생 1인당 한 끼 식품비는 초등학교 3,933원, 중학교 4,553원, 고등학교 4,873원으로 집계됐다.

세 학교급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다. 특히 인천 초등학생 식품비는 서울의 4,553원보다 620원 적다. 인천시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846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식품비 수준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학생 수에 따라 최대 940원 차이…송도 대규모 학교도 영향

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또 다른 쟁점은 학교 규모별 지원단가다. 인천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보면 도시형 초등학교의 한 끼 식품비 지원단가는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가 4,140원인 반면, 1,501명 이상 학교는 3,200원이다. 학생 수 구간에 따라 한 끼 지원액이 최대 940원 차이 난다.

송도동 초등학교 16곳의 지난해 재학생은 모두 1만6,592명이다. 이 가운데 인천첨단초 1,582명, 미송초 1,554명, 신정초 1,519명, 은송초 1,502명 등 4개 학교는 학생 수가 1,500명을 넘었다.

송도동 초등학생의 약 75%가 재학생 901명 이상인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학교에 적용되는 낮은 지원단가가 지역 내 상당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식품비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량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학교별 식재료 구매가격을 비교해 차등 폭을 정했는지 확인할 객관적인 원가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구매원가·학교 자체 부담 여부 확인 요구

조 의원은 지원단가만으로 식재료비를 충당하지 못해 학교 자체 예산으로 부족분을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교육청이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급식단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최근 3년간 식품비 인상률과 교육청 요구단가, 최종 확정단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소규모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대규모 학교의 식품비를 낮게 책정하는 구조가 실제 구매원가에 부합하는지는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도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기본 식품비 인상과 학생 수별 차등단가 개선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전국 하위권인 인천의 급식 식품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의 산정 근거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