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인천시의원, 도매시장법인 장기 영업·재지정 심사 개선 촉구

인천 남촌·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일부 도매시장법인이 수십 년간 영업을 이어온 가운데, 출하자 보호 실적과 법인 운영성과를 재지정 심사에 더 엄격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과거 평가를 근거로 장기간 재지정한 사례와 출하자 동의 없는 재경매 사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영종구2)은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장기 운영과 재지정 과정, 출하자 피해 사례, 행정처분 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인천시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남촌도매시장의 전신인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1994년 문을 열었으며, 일부 법인은 최초 지정 이후 최대 32년 가까이 영업을 이어왔다. 삼산도매시장에서도 일부 법인이 25년 이상 운영 중인 것으로 제시됐다.

과거 최우수 평가로 7년 재지정…최근 운영성과 검증 요구

김 의원은 삼산도매시장 A법인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재지정된 사례를 문제로 들었다. 인천시 검토자료상 이 법인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평가에서 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실적을 인정받아 기본 지정기간 5년에 2년을 더 부여받았다. 해당 평가 결과는 2020년 9월 통보됐다.

김 의원은 재지정 시점과 과거 평가 사이에 시간이 흐른 만큼 최근 운영성과와 출하자 보호 실적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산도매시장의 연간 거래물량이 2016년 20만2천465t에서 2025년 13만7천932t으로 줄어든 점도 언급하며, 법인별 거래 확대 노력과 출하자 지원, 위탁수수료 수입 및 영업이익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출하자 동의 없는 재경매 사례도 감독 쟁점

출하자 피해 사례와 관련해서는 2021년 삼산도매시장에서 홍고추를 출하자 동의 없이 재경매해 10㎏ 한 상자의 낙찰가격이 4만4천 원에서 3만3천 원으로 25% 하락한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절차상 미흡을 인정하고 담당 경매사에게 15일간 경매 정지의 내부 징계를 내렸으며 출하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 다만 고의적인 가격 인하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법인의 내부 징계와 손실보전 외에 인천시가 당시 어떤 조사와 행정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삼산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경합업무 점검 소홀이 지적된 사실도 언급하며, 최근 10년간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과 불공정 거래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농안법 시행…조례·재지정 심사 기준 정비 예고

김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법인 지정과 재지정, 평가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법률은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 때 공모 절차를 두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지정·재지정 기준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 법률 취지에 맞춰 인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재지정 심사에 출하자 보호와 거래실적, 민원 및 위반 이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법 위반 사항에는 근거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도매시장의 운영 기준은 기존 법인의 영업 안정성뿐 아니라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시장 이용 시민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 기득권보다 출하자 권익을 우선하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