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인천시의원, 건축심의위원 중복위촉 검증체계 강화 요구

인천시 건축위원회 등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의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중복위촉 여부와 특정 공법이 심의 조건에 반영되는 양상을 함께 점검하고, 회의 기록과 검증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민 의원(남동구4)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위원회 운영 실태를 질의하고, 위원 중복 참여와 조건부 의결 사항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토목 분야 심의위원 중복위촉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건축·토목 인허가 심의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심의 권한이 일부 전문가에게 집중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현황과 심의 조건의 반복 여부, 조건부 의결 이후의 이행 상황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정 공법과 연결된 심의 조건도 점검 대상

감사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특정 특허 공법이나 기술이 조건부 의결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의원은 권고나 조건부 의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신청자에게는 사실상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정 업체의 공법·기술과 연결되는 조건이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규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와 누락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위원 구성과 심의 과정, 의결 조건의 이행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현재까지 규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위원 활동 여부를 전국 단위로 통합 확인하는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위원 개인에게 확인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 확인 시스템과 기록 관리 개선 제안

조 의원은 현재까지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별개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나 개별 확인에 의존하면 다른 지자체 위원 활동을 빠짐없이 파악하기 어렵고,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건축위원회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 전반을 대상으로 실태를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록이 요지 중심으로 작성되면 심의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근거로 조건이 부여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의록 작성의 충실도를 높이고 녹취 등 기록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중복위촉 제한 규정만으로는 전국 단위의 중복 활동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인천시 차원의 점검과 함께 중앙부처에 통합 검증 시스템 마련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