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석 인천시의원, 임대인 연락두절 전세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추진

임대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연락이 끊겨 방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인천시와 군·구가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

인천광역시의회는 박흥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임대인 등의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주택 관리·조사부터 공공위탁관리까지 지원 근거

개정안은 조례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별도 조항을 통해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여서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인천시장이 관리 현황과 피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가능한 조치에는 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와 안전관리, 유지·보수가 포함된다. 시장은 해당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관련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구 조치 비용도 일부 지원 가능

군수·구청장이 피해주택의 조사와 관리,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지원의 범위와 세부 절차,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 등의 연락두절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진 피해주택에 공공 개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다만 조치와 비용 지원은 긴급성 등 요건을 전제로 하고 예산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