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규 인천시의원, 건설기술심의위 정원 300명으로 확대 추진

인천시 건설사업의 기술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인력풀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고, 특정 설계심의에 필요한 추가 위원 위촉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추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석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설기술심의위 정원 25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 상한을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수도 7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종전 조례에 있던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중앙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일시적으로 추가 임명·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한다.

대신 특정 설계심의에서 일시적으로 위원을 추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을 따르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했다.

전문성·공정성 높이기 위한 구성 기준 정비

조례 개정안은 위원 정수 확대와 함께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추가 위촉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안이유에서는 이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번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로, 조례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