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인천시의원, 역세권 500m 복합개발·공공기여 기준 마련 추진

인천의 철도역 주변을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운영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 대상 범위와 선정 절차,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원칙을 조례에 담아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김우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철도역 주변의 계획적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기관 협력 및 지원 근거를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 승강장 경계 500m 기준…사업지 선정은 입지 여건 종합 검토

조례안은 역세권을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여객역의 승강장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예정역도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곧바로 사업 대상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 기반시설, 개발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시장이 활성화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지로 정하도록 했다. 세부 선정·제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건축규제 완화에 상응하는 공공기여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기여를 전제로 주거·비주거 기능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고 복합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건축제한 완화 등에 상응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공공기여의 대상과 규모, 산정 및 이행 방법은 국토계획법과 관련 인천시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시장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 실현 가능성, 기반시설 영향,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면 관련 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인천도시공사·인천연구원 협력…공공기여시설 관리도 지원

시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대상 상담·안내, 공공기여시설 중 건축물의 임대와 유지·관리, 역세권 변화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군·구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및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지원·관리까지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근거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