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인천시의원, 가축 살처분 참여자 심리검사·치료 지원 조례안 발의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과 사체 처리에 참여한 인력의 심리적 충격을 예방하고, 작업 이후 상담과 치료까지 연계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추진된다.

살처분 전 예방교육부터 작업 후 심리검사, 치료비 지원, 사후관리와 전문기관 협력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인천광역시의회는 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 제2026-148호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을 예방하고 치료·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견 제출은 오는 19일까지 가능하다.

살처분 전 교육·상담으로 심리적 부담 예방

조례안은 심리적 외상을 가축 살처분이나 가축 사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포감과 무력감, 죄책감, 부정적 감정 변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정의했다. 지원 대상인 살처분 참여자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시장은 이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회복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도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살처분을 시행하기 전에는 참여자에게 심리적 외상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작업환경과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고, 살처분 과정에서 대상 가축의 고통과 참여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업 후 90일 이내 동의자 심리검사

작업 이후 지원 절차도 구체화했다.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리검사에 동의한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상담·치료 지원의 내용과 신청 절차, 이용 방법,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회복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 지원은 의무 지급이 아니라 예산 여건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국가트라우마센터 등과 협력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지원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협력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담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살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을 작업 전 예방과 작업 후 검사·치료로 나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태조사와 치료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은 필요성과 예산 여건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1월 19일까지 의견 접수…입법예고 후 의회 심의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산업경제전문위원실(032-440-6233)로 하면 된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인천시의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