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영 인천시의원, 금융교육 넘어 경제교육 전반으로 확대 조례 개정 추진

인천 학교의 금융교육을 경제 전반을 다루는 교육으로 넓히고, 학생 발달단계에 맞춘 체험형 수업과 지역경제 이해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와 사기 피해 예방자료를 마련하고, 경제 관련 기관과 지역 상권 단체까지 교육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고 제2026-137호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로 바꾸고 관련 조항을 경제교육 중심으로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금융 중심 교육에서 경제 전반으로 범위 확장

개정안은 기존 금융교육의 범위를 경제교육 전반으로 확대한다. 경제교육의 정의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른 개념을 적용하고, 조례 목적도 학생의 금융이해력 향상에서 경제 이해력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경제교육 활성화 계획에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험 중심 경제교육 운영 방안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경제 개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춰 실제 생활과 연결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항목을 구체화한 것이다.

소비·노동·지역경제까지 교육 내용 구체화

경제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경제원리와 합리적 소비, 금융생활, 노동, 경제시민의식, 지역경제 이해 등을 교육 주제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근거도 마련한다. 기존 금융교육을 경제교육으로 확대하면서도 학생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예방교육은 조례상 지원 내용으로 이어가려는 취지다.

지역 상권 단체까지 협력 대상 확대

경제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도 넓힌다.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중심의 협력 대상을 경제 관련 기관·단체와 지역 상권 관련 단체로 구체화했다. 학교 교육과 지역의 경제 현장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경제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시행, 교육자료·프로그램 마련,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11월 16일까지 의견 접수…심의·의결 절차 남아

이번 개정안은 금융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범위를 경제 전반으로 확장하고, 금융생활과 금융사기 예방을 경제교육의 세부 내용으로 다루도록 체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제출자 주소·성명 및 연락처를 작성해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교육전문위원실(032-440-6264)로 하면 된다.

현재 조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내용과 시행 여부는 의견 수렴과 인천시의회 심의·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