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현구역 도시개발조합, 임시총회 소집권 놓고 법적 공방

검단구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 임원 해임과 총회 소집 권한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시 법적 분쟁에 놓였다. 법원이 조합원 63명의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한 가운데 기존 조합 측도 같은 안건으로 별도 총회를 예고하면서 조합원 의사결정 절차의 정당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 조합원 3명은 4일 가현구역 도시개발조합과 감사 B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존 조합 측이 오는 19일 열겠다고 통지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앞서 인천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조합원 63명이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사건(2026비합559)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소집을 허가한 안건은 조합장·이사·감사 해임 추인, 대의원 해임 추인, 조합장·이사·감사 선임, 대의원 선임 등 4개다.

그러나 기존 조합 측은 법원 결정 이후인 지난 2일 감사 B씨 명의로 11월 19일 오후 3시 검단복지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된 안건은 법원이 조합원들의 소집을 허가한 4개 안건과 동일하다.

지난해 해임 의결 이후 집행부 지위 놓고 대립

이번 분쟁의 출발점은 지난해 9월 21일 열린 임시총회다. 당시 전체 조합원 303명 가운데 157명이 참석해 조합장 A씨와 이사 4명, 감사 2명, 대의원 16명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해임안은 참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해임 대상이 된 A씨 등 기존 집행부는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조합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추진위 측은 종전 해임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정리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조합장 A씨가 정관상 기간 내 총회를 열지 않은 점 등을 살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과 사건본인 사이의 분쟁 이력, 이 사건 신청경위, 종전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성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1월 19일·12월 23일 총회 예고…조합원 혼선 우려

현재 예고된 총회는 소집 주체와 일정이 다르다. 기존 조합 측은 11월 19일 감사 B씨 명의의 총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를 받은 조합원들 측은 12월 23일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진위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의 총회 소집 권한이 있으며, 기존 조합장이나 감사가 이를 대신해 별도 총회를 열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 B씨가 법원 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을 신청인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권한 다툼은 현재 가처분 신청의 쟁점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다.

추진위 측은 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두 차례 총회가 예고되면서 조합원들이 참석 대상과 의결 효력을 혼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조합 측이 추진하는 총회에서 임원 해임이나 선임 안건이 의결될 경우에도 소집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추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추진위 측은 기존 조합이 발송한 서면결의서에서 신규 임원과 대의원 선임 안건이 ‘안건 보류’로 표시돼 있어 안건 처리 여부를 조합원들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존 조합 측의 총회 개최 취지와 권한에 관한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추진위 측은 법원 허가를 받은 조합원들이 주관하는 12월 23일 총회에서 기존 집행부 해임 여부를 정리하고 새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11월 19일 총회의 개최금지 여부와 각 총회 결의의 효력은 향후 법원 판단 및 관련 절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검단 대곡동 81만㎡ 개발사업…조합 내부 갈등이 변수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검단구 대곡동 39-1 일원 약 81만6,935㎡에 공동주택 6,637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2024년 9월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의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인허가와 후속 사업 절차도 계획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 임원 지위와 총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 일정과 조합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번 가처분과 향후 총회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