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상 인천시의원, 제3보급단 관통도로 임시개통 촉구…장고개길 해법 마련 요구

서해구 가좌동과 부평구 산곡동을 잇는 장고개길 개설 논의가 군부대 내부도로의 임시개방 가능성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김영상 의원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서두르는 한편, 군부대 내부도로와 연결되는 사유지 구간의 도로 개설 절차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주문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서해구2)은 1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보급단 중앙관통도로의 임시개통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제3보급단 관통도로 임시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김교흥 의원이 부대를 방문해 인천시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방식의 임시개통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유재산법 개정 없이는 군부대 영내 도로 개방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해 온 인천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양주 26사단과 위례 기무부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에서 법 개정 없이 관계기관 협의로 영내 도로를 개방한 사례를 들며, 기존 입장에 머무르지 말고 국방부와 실행 가능한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이달 중 공식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임시개방 비용과 연결도로 확보가 과제

관통도로 임시개방을 위해서는 비용과 도로 연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제3보급단을 가로지르는 약 1.38㎞ 구간의 임시개방에 필요한 노후시설 개선비를 최소 2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철거될 시설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보안과 차폐에 필수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 범위를 정하고 매몰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국장은 필수 보안·차폐시설을 중심으로 최소 비용이 투입되도록 설계 단계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부대 내부도로가 개방되더라도 가좌동 방향의 미개설 사유지 약 15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으면 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군부대 이전개발 관련 부서와 도로 담당 부서 사이의 업무 경계를 해소하고, 해당 구간의 행정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도로과와 협의해 150m 구간의 절차를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에 이달 안으로 국방부에 공식 협의 공문을 보내고, 2027년도 예산에 설계비와 사유지 매입비를 반영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추진 일정과 국방부 협의 결과도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국장은 제시된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113공병단 개발과 기반시설 연계 제안

김 의원은 제3보급단과 부평구 산곡동·청천동 일대 1113공병단 부지를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현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두 부지가 인접해 개발 여건과 기반시설 수요가 맞물리는 만큼, 결합개발이나 공공기여 연계 방안을 초기 단계부터 검토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113공병단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를 장고개길 개설과 한남정맥 복원 등 제3보급단 주변 기반시설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시가 가진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활용해 공공기여의 사용 방향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김 의원은 “50년 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법 타령, 소관 타령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내용은 국방부와의 협의, 예산 검토, 사유지 확보 및 인접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 조정이 필요한 제안 단계다. 실제 임시개통 시기와 사업비, 공공기여 연계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