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남동구의원, 문화향유 확대 조례안 발의…생활권별 문화격차 완화 추진

남동구민이 거주 지역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추진된다. 문화 향유 실태조사와 통합 정보 제공,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 지역별 문화 참여 기회의 편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진형 남동구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됐다. 서주영 의원 외 2명이 찬성자로 참여했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문화향유를 구민이 문화예술을 관람·체험·학습하거나 창작 등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화접근성은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정했다.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권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정책 마련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태조사로 지역별 문화 수요 파악…결과 정책에 반영

조례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항목에는 문화예술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 현황, 문화시설 이용 실태, 문화정보 취득 경로, 생활권별 문화 여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문화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과 구민의 수요·의견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관련 실태조사와 통합하거나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해 진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문화향유 확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또 문화시설과 공연, 전시, 교육·체험 등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구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 근거

문화향유 확대 사업으로는 문화시설 이용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생활권별 수요를 반영한 관람·체험·교육·창작 프로그램,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 문화소외계층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 안내와 운영시간 등 편의를 높이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구민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도 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실태조사 결과와 생활권별 문화시설·프로그램 분포, 이용 여건 등을 고려해 문화향유 기회가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와 공원, 광장, 도서관 등은 본래 목적이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휴공간을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해 이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기관 협력·사업비 지원과 위탁 가능

구청장은 문화시설과 교육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문화향유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문화향유 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기본 방향과 문화 수요, 생활권별 접근성 개선, 세대별·취약계층 참여 확대, 유휴공간 활용, 정보 제공, 찾아가는 프로그램, 재원 확보와 추진실적 점검 등을 담도록 했다. 이 계획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도 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로, 특정 시설의 문화공간 전환이나 프로그램별 예산·운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이며, 조례안은 의결·공포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