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남동구의원, 어르신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 발의…이동부터 귀가까지 동행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신체·인지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남동구 어르신을 위해 병원 이동과 진료 절차를 돕는 서비스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상수 남동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동행서비스의 대상과 지원 범위, 수행기관 선정 및 안전관리 기준 등을 규정했다.

남동구의회는 6일 ‘남동구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진형 의원 등 2명이 찬성자로 참여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6일부터 13일까지다.

조례안에서 어르신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정의했다.

지원 대상은 이 가운데 신체적·인지적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의 동행을 받기 어려워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혼자 살거나 고령 배우자와 거주해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주민, 퇴원 후 진료나 일시적 질병·사고로 돌봄 공백이 생긴 주민 등을 제시했다.

건강과 이동 상태, 돌봄 여건을 고려해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서비스는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과정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는 방식이다.

병원 접수·수납과 진료·검사를 위한 이동을 돕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진료·검사 동행과 의사소통을 보조하며 약국 방문과 처방 의약품 수령 절차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서비스 범위는 비의료적 지원으로 한정했다. 의료행위나 의약품 조제·복약지도, 진료·검사·수술 동의 대행, 입원 중 상시 간병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더 적합한 서비스가 있으면 안내·연계하도록 했다.

구청장은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행기관에 하도록 했다. 구청장은 지원 필요성과 기존 사업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서비스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해당 시설 운영 법인,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맡길 수 있다.

구청장은 수행기관과 서비스 제공 방식, 비용 산정과 청구, 이용자 부담금, 안전관리 등을 협약으로 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동행매니저 자격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의료인, 간호조무사 등으로 규정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경우에는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처, 의료기관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등 활동 실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행기관의 부정 선정이나 협약 위반 등에 대한 선정 취소 근거와 이용자의 부정 신청·이용, 타인 이용, 동행매니저에 대한 폭언·폭행 등에 따른 서비스 중지·제한 규정도 담았다.

구청장은 운영과 예산 집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11월 13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과 사유,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이며, 문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032-453-5034), 팩스는 032-453-5029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병원 이용 과정에서 동행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이동과 절차 보조를 제공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실제 서비스 대상과 이용 절차, 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은 향후 구의 지원계획과 수행기관 협약 등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