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초광역특구법 전면 재검토 촉구…“기업 특혜보다 공익·지역 환원 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비수도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법안에 대해 기업 지원 특례와 공공지원 확대에 치우쳐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재벌 지배구조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노동·의료·환경 분야 특례가 충분한 공익성 검증 없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9일 전국 20여 개 지역 경실련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문제 삼았다.

법안은 비수도권에 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에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공급과 인재 양성, 정주 여건 확충 등을 통해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지역 산업 기반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 공정거래 질서와 노동·의료·환경의 공익 기준을 낮추거나 민간 투자 비용을 국민과 지방정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별 특례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검증하고, 공공지원 총비용 공개와 개발이익 환수, 주민 참여 및 독립적 성과평가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 지배구조 특례·포괄적 규제 완화 우려

경실련이 우선 문제를 제기한 대목은 법안 제135조의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 특례다.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출자자와 공동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의 출자를 요건으로 두고, 일정한 금융리스업을 하는 공동출자법인을 금융·보험회사로 보지 않는 특례도 포함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승인과 정기 재심사 절차가 있더라도 공적 자금 참여와 지배구조 규율 완화가 결합하면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투자에 해당 특례가 반드시 필요한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 제4조가 규제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 점도 비판했다.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등을 폭넓게 도입하는 만큼 특례별 필요성과 적용 기간, 대체 수단, 공익 침해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 감면·정책금융 등 공공지원 비용 공개 요구

조세와 부담금 감면이 지방재정과 시민에게 부담을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법안 제253조와 제254조가 개발·환경·교통 관련 부담금과 조세,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근거를 두고 있다며 감면 대상과 기간, 한도, 요건을 구체화하고 세목·부담금별 감면 규모와 수혜기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실련은 해당 조항만으로 모든 세금과 부담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러 지원이 중첩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기업 활동 비용이 지방정부와 일반 시민에게 이전될 수 있고, 특구 밖 기업이나 지역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원이 없었더라도 진행됐을 투자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추가 투자 여부를 검증하고, 양질의 고용과 지역 내 재투자를 지원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보조금과 국민성장펀드, 정책자금 융자, 신용보증, 기반시설, 연구개발, 정주 여건 지원 등 공공지원 수단을 통합해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보조금뿐 아니라 조세지출과 부담금 감면, 정책금융의 재정비용·보증 위험, 기반시설 투자와 지방비 부담을 구분해 제시하고, 특구 지정 전 통합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지원 필요성과 장기 재정 부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고용 약정 불이행이나 부정 수급, 성과 미달 때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는 기준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와 노동·의료·환경 공공성 확보 촉구

토지 이용과 주택 공급 관련 특례가 개발이익의 민간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용도지역 변경과 산업단지 지정, 국공유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격·임대료 기준 예외, 종사자 주택용 토지 우선 공급, 주택 공급 기준 특례 등이 개발부담금 감면과 결합할 경우 공공의 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투자로 발생한 이익이 민간에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구 전반의 개발이익 산정·환수와 공공기여, 공공주택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토지 공급·보상·분양 정보 및 이익 환수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의견수렴과 환경·교통·재해 영향 검토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법안 제134조가 기간제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총 계속근로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수당 지급 규정이 있더라도 불안정 고용의 장기화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휴일 특례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역시 건강권과 노동시간 보호 측면에서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 성과도 일자리 수뿐 아니라 임금 수준과 고용 유지기간, 정규직 전환, 산업안전 및 노동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관련 특례에는 지역주민 진료와 필수·응급의료,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등 구체적인 공익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액화수소 등 고위험 분야의 안전 특례도 독립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며, 안전관리계획과 위험정보 공개, 정기 점검, 사고 보고 및 충분한 배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 참여·독립 평가로 정책 통제 장치 마련해야

경실련은 법안의 2년 주기 성과평가가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작동하려면 사업 추진 주체와 평가 주체를 분리하고 주민·노동자·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자료와 회의록, 지원 내역, 평가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부패와 이해충돌, 중대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특구 운영 과정에서 허위·부정 수급이나 투자·고용 약정 불이행, 안전상 위해가 확인될 경우 특례와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할 수 있는 책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인천경실련을 비롯해 거제·광명·광주·구미·군산·군포·김포·대구·대전·목포·부산·수원·순천·안산·양평·여수·전주·정읍·제주·천안아산·청주·춘천 등 전국 지역 경실련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지역발전 정책의 성패를 투자 발표액이나 기업 유치 건수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안의 근본적인 보완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