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개년 계획 확정…9개 사업 중 내년 예산 3억4천만 원 반영

인천시가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7~2029년 3개년 계획을 확정했지만, 전체 9개 사업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한 사업은 2개에 그쳤다.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나, 시설장 관리수당 인상은 계획에서 제외됐고 정액급식비 인상도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를 거쳐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는 신규 사업 4개와 기존 사업 확대 5개 등 모두 9개 과제가 담겼으며, 총 소요 예산은 32억9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안에 우선 반영된 예산은 3억4천만 원이다.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에 2억 원, 종합건강검진비에 1억4천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시는 계획 조정에 시간이 걸린 만큼 즉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부터 예산안에 담고, 나머지 과제는 연도별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9개 과제 확정했지만 예산은 단계적 반영

신규 사업에는 퇴직준비휴가제와 유연근무제, 특수근무수당, 직장 내 고충·괴롭힘 대응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확대 사업은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 소규모 시설 시설장 보수체계 개선, 가족돌봄휴가제, 종합건강검진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등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재원이 반영된 사업은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와 건강검진비 지원이다.

나머지 사업은 3개년 계획에 포함됐지만, 추진 시기와 예산 반영은 향후 연도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획 확정이 곧 9개 사업의 동시 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장 관리수당 동결…급식비 인상도 요구 밑돌아

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설장 관리수당 인상은 최종 계획에서 빠졌다. 당초 논의됐던 5만 원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유지된다. 시설장 관리수당은 시설 운영과 인력·조직 관리 등 시설장이 맡는 책임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정액급식비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됐다. 협회가 요구했던 월 16만 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서울의 시설장 관리수당은 월 22만 원, 정액급식비는 월 14만 원으로 인천과 차이가 있다.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유정복 전 시장 때도 처우 개선책으로 관리수당의 20만 원 상향을 요구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급식비도 당초 16만 원을 원했지만 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낮은 기본급과 수당 격차가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호봉의 세전 월급은 228만1천8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만6천880원보다 약 12만5천 원 높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보수·수당 격차가 커질 경우 인력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회 면담 요청은 불발…시는 예산 반영 설득 방침

협회는 이번 3개년 계획 논의 과정에서 지난 7월부터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일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급식비 인상 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회와 합의해 계획을 확정지은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100% 반영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도 사업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실효성은 확정된 9개 과제를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달렸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우선 과제 2개만 반영된 만큼, 나머지 사업의 연차별 추진 일정과 재원 확보 여부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