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캐시백 중단 책임론…방지현 시의원 “운영위 15차례 모두 서면심의”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방지현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인천e음 운영위 심의 관행 문제 제기 2023년 이후 15차례 회의 모두 서면 처리…대면회의 전무 캐시백 10%→20% 상향도 서면 의결…정책 검증 절차 개선 촉구

방지현 인천시의원
방지현 인천시의원

인천e음 캐시백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정책 결정 과정의 부실 논란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가 2023년 이후 개최한 15차례 회의를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했고, 캐시백 요율을 10%에서 20%로 올린 결정 역시 대면 논의 없이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방지현 의원(비례)은 9일 인천시 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e음 캐시백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와 행정 편의주의를 지목했다.

방 의원이 경제국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5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대면회의는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회의 안건을 모두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는 것이다.

캐시백 10%에서 20% 상향도 서면 의결

방 의원은 특히 2026년 4월 27일 열린 제28회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당시 회의에서는 인천e음 캐시백 요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는 안건이 다뤄졌지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 등을 논의하는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 의결했다.

의결 참여 인원도 재적위원 21명 가운데 13명에 그쳤다. 방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경이 제한적인 참여 속에 서면으로 결정된 점을 지적하며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정책 결정 과정의 검증·토론 기능 도마

인천e음 캐시백은 시민의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 정책인 만큼 요율 조정에는 재정 소요와 지속 가능성, 정책 수혜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 의원의 문제 제기는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운영위원회가 충분한 토론과 검증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방 의원은 “시민의 일상 경제와 직결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을 서면심의로 끝낼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캐시백 중단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은 혼란과 어려움을 언급하며 관행적인 심의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운영위원회가 15차례 모두 서면심의로 진행된 사실과 캐시백 요율 상향 결정의 심의 방식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다만 서면심의가 캐시백 중단의 직접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방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의 형식화와 행정 편의주의가 사태를 초래한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인천e음 운영위원회의 심의 방식과 정책 결정 절차가 실질적인 검토·토론 기능을 갖추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캐시백 정책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요율 결정의 근거와 재정 영향, 중단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