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제3보급단 관통도로 임시 개방 촉구…국방부 “긍정 검토”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 내부 도로를 민간 차량에 임시 개방하는 방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제기됐다. 부대 이전과 장고개도로 완전 개통까지 장기간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영내 도로를 활용해 지역 간 단절을 우선 해소하자는 제안이다. 국방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국회 국방위원회)은 9일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제3보급단 중앙관통도로를 왕복 2차로로 임시 개방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해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3보급단은 부평구와 서구, 남동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사이에 자리해 주변 도로 흐름을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부대 주변의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각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제3보급단 이전과 연계해 장고개도로를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 이전사업이 지연되면서 도로 개통 시점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상당 기간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곡역 인근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질 경우 교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부대 이전 전 기존 영내 도로 활용 대안 제시

박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부흥로와 장고개로를 연결하는 제3보급단 내부 중앙관통도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부대 전체를 이전하거나 신규 도로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대신, 기존 도로에 임시사용허가를 내고 방향별 1차로씩 왕복 2차로를 민간 차량에 개방하자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이 방식이 주변 간선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대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 대책이라는 취지다.

그는 다른 지역의 군부대 영내 도로 개방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양주 26사단 구 화학대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영내 도로를 단계적으로 개방했고, 위례 기무부대는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영내 도로를 정비해 주민 통행을 허용한 사례로 제시됐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약 1㎞ 길이의 왕복 2차로 임시도로를 개통한 사례가 언급됐다.

시설 보완에 최소 200억 원 추정…단계적 예산 확보 제안

임시 개방을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보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방음벽과 차폐시설 설치, 위병소 조정, 창고시설 이전 등을 포함한 ‘제3보급단 관통도로 개설 연계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이 제시한 관련 사업비 추정액은 최소 200억 원이다. 그는 국방부가 시설 개선 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 혼잡 완화와 주민 편익 등 공공적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를 진행해 사업비 분담 방안과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사업비를 한 번에 확보하기 어렵다면 설계비와 우선 필요한 시설 개선비부터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도 제안했다.

국방부·인천시 후속 협의가 관건

이번 제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긍정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임시 개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장관의 답변은 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도로 개방이나 예산 편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군사시설 보안·운영 여건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시설 개선 범위 및 비용 분담 등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박 의원은 군부대의 임무 수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주민들이 매일 겪는 교통 혼잡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공공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와 인천시가 조속히 협의에 착수하도록 점검해 장고개도로 개통을 앞당기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3보급단 관통도로 임시 개방은 부대 이전이라는 장기 과제와 별개로 단기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사안이다. 향후 관계기관이 군사시설 운영과 주민 교통 편익 사이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