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크린넷 갈등, 청와대서 해법 논의…신축 건물 설치 유예·조건부 준공 검토

10년 넘게 정상 가동되지 않은 영종하늘도시 크린넷을 둘러싼 갈등이 청와대와 관계기관의 정책 협의 과제로 다뤄졌다. 기존 시설의 처리 방향뿐 아니라 신축 건축물에 대한 설치 의무 유예와 조건부 준공 승인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주민 불편과 건축행정 갈등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영종 크린넷 대책 공동협의체는 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이어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면담을 진행하고, 논의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공동협의체에 따르면 면담에서 청와대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국 크린넷 시설의 설치·가동·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신규 크린넷 설치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논의에서 주민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신축 건축물의 준공 문제다. 영종에서는 기존 크린넷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규 건축물에 투입시설 설치가 요구돼 건축주 부담과 사용승인 관련 갈등이 이어져 왔다. 면담에서는 기존 시설이 정상화되거나 최종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건축물의 설치 의무를 유예하고, 조건부 준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설치 유예와 조건부 준공은 관계기관 간 논의 단계로, 적용 범위와 절차를 포함한 최종 행정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운남성당 준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구청의 동의 또는 공식 회신을 받으면 1주일 이내에 처리 방향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린넷 설치 의무의 법적 근거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동협의체는 환경부 관련 지침을 배경으로 도입된 시설이 개발 과정에서 사실상 의무시설처럼 적용됐다며, 정책 권고가 개별 건축주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령과 지구단위계획, LH 시공지침,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건 등 설치 요구의 근거가 된 자료를 공개하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요구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설의 향후 처리 방안과 비용 부담 문제도 남아 있다. 면담에서는 기존 시설을 존치·정상화할지, 폐쇄할지와 시설비 및 매몰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논의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조기에 구성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공동협의체는 전했다.

LH는 영종 크린넷이 10년 이상 정상 가동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부 등 사유재산 구간의 보수비에 공공예산을 직접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해, 보수비와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면담에는 배진교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청비서관과 인천경제청·LH 관계자, 영종지역 주민·시민사회 대표, 지역 정치권 인사 등이 참석했다. 배 비서관은 크린넷 문제를 단순한 시설 고장이 아닌 정책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논의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협의체는 영종구청에도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운남성당 준공 문제에 대한 공식 회신과 신규 건축물 설치 유예·조건부 준공 방안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한편, 크린넷 인수 거부 또는 유보, 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기존 시설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 착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동협의체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청와대 면담 결과와 관계기관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운남성당 준공과 신규 건축물 설치 유예 방안의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와 법률 대응을 포함한 향후 공동행동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동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면담에서 전국 실태조사와 신규 설치 중단 검토뿐 아니라 신축 건축물의 설치 의무 유예와 조건부 준공이라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아직 확정된 조치는 없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가 구체적인 행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