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지원, 투입보다 생존 성과 따져야…김광훈 시의원, 폐업률·금융지원·배달앱 검증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 사업자 폐업률 9.73%로 전국 최고…소상공인 폐업 통계는 추정치 올해 금융지원 3,336억 원 공급에도 업체별 생존·경영개선 추적 미흡 공공배달앱 거래액 177억 원 중 지역화폐 결제 70%…실질 절감 효과 분석 요구

김광훈 인천시의원
김광훈 인천시의원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금융지원 규모와 사업 운영 실적을 넘어 실제 폐업 예방과 경영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사업자 폐업률에도 소상공인 폐업 통계는 추정치에 의존하고, 수천억 원대 금융지원과 공공배달앱 사업 역시 지원업체의 생존율이나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할 성과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영종구2)은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 통계의 정확성, 금융지원 사후관리, 공공배달앱 운영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인천연구원과 신용보증재단 등이 관련 연구와 분석을 진행했지만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국의 사업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 결과가 실제 지원 대상과 방식, 사업 성과 평가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고 폐업률에도 소상공인 폐업 수는 추정치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인천의 전체 사업자 폐업률은 9.7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8.64%, 수도권 평균 8.87%를 웃돌았으며, 폐업 사업자는 6만4천106개로 집계됐다.

반면 경제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시한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5만9천718개였다. 전체 폐업 사업자 수에 소상공인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추정치로, 소상공인 폐업 현황을 별도로 실제 집계한 통계는 아니라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인천연구원은 올해 발표한 ‘인천광역시 폐업률 현황 및 시사점’에서 2024년 음식업 폐업률을 15.10%, 소매업 폐업률을 11.24%로 분석했다. 지방행정 인허가 자료를 활용한 2025년 1~10월 지역별 분석에서는 연수구 8.13%, 미추홀구 7.92% 등 지역별 차이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분석을 정책에 활용해 폐업 위험이 높은 업종과 지역을 선별하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지원의 우선순위와 정책 설계에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지원 3,336억 원…지원 이후 생존 여부 추적 필요

경제국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금융지원 규모는 2024년 약 2천518억 원, 2025년 약 2천888억 원이었다. 올해는 10월 20일 기준 1만577건, 3천336억6천700만 원의 금융지원이 공급됐다.

김 의원은 지원 실적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원받은 업체의 1년·2년·3년 뒤 영업 유지 여부와 폐업 현황, 매출 및 고용 변화 등을 추적해야 금융지원이 경영 안정에 기여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원 건수와 집행액을 성과로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 이후 업체의 생존율과 경영 개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공공배달앱 거래액보다 가맹점의 실질 이익이 관건

공공배달앱 사업도 성과 검증 대상으로 지목됐다. 인천시는 기존 배달e음의 기능 약화와 이용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5월 민간업체 2곳을 추가한 민관협력형 사업을 추진했다. 경제국 주요업무보고 기준 8월 말까지 3개 공공배달앱의 누적 주문금액은 약 177억 원이며, 이 가운데 약 124억 원인 70%가 지역화폐로 결제됐다. 배달e음 주문금액 93억7천700만 원은 전액 지역화폐 결제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 혜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면 캐시백 혜택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뒤에도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2% 이하라고 해도 민간 배달앱이 매출 하위 20% 가맹점에 2% 수수료를 적용하는 상생요금제를 운영하는 만큼, 수수료율만으로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배달비와 광고비, 결제수수료까지 포함해 가맹점이 실제로 절감한 비용을 비교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이후 주문량과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고 관리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면 운영사 수나 거래액보다 가맹점에 돌아가는 실익이 정책 성과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인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서도 낮은 인지도와 소비자 혜택 부족, 높은 배달비, 가맹점 주문 부족 등이 문제로 제시됐으며 성과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개선이 제안됐다. 그러나 경제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공공배달앱 활성화 문제의 처리 결과를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 ‘종결’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운영사와 협약을 맺거나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개선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주문이 발생한 가맹점 비율과 업체별 수수료 절감액, 매출 증가 효과 등을 근거로 사업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국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후 생존율과 폐업 현황 관리, 연구기관 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 공공배달앱의 실질 수수료 절감액과 주문 증가 효과 분석, 예산 집행률을 넘어선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책의 성적표는 지원금액이나 배달앱 거래액이 아니라 어려운 가게들이 얼마나 살아남고 경영이 나아졌는지에 있다”며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예산 집행 실적보다 인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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