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박람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민 참여 부스 운영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 제정 논의가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소개됐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바라는 점과 법 제정에 대한 응원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모으는 방식으로 공론화에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의회법’을 주제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배경과 필요성, 협의회의 주요 활동 및 추진 실적, 지방의회의 역사와 법안 발의 현황 등을 소개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독자적인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민 의견을 법 제정 논의에 연결

홍보부스에는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민이 바라는 지방의회!’를 주제로 스티커 투표를 진행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연내 제정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해 시민들의 생각을 수렴했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참여형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법 제정 논의에 국민적 공감대를 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행사에서 수렴한 의견의 구체적인 집계 결과나 후속 반영 계획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의회 역할에 걸맞은 법적 토대 필요”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임에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독자적인 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이번 입법박람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의회 내부의 제도 개선 요구에 머물지 않고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법안 심의와 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될지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