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정질문 69건 중 47건 추진 중…교육·학예 질문은 13건 중 5건 진행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접수된 시정질문 69건 가운데 47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학예 관련 질문은 모두 13건으로, 이 중 8건은 답변이 종결됐고 5건은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와 교육청은 질문별 추진 상황을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의원 제안이 정책과 현장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5일 열린 제3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시의회 개원 이후 제312회부터 제313회 임시회까지의 시정질문 관리 현황을 보고했다. 서면질문 33건을 포함해 총 69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7건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중인 47건을 소관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15건, 산업경제위원회 11건, 도시건설위원회 10건, 문화복지위원회 5건, 교육위원회 5건, 환경교통위원회 1건이다. 일부 사안은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가 필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나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과제도 포함됐다.

시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사례는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연료비 지원과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등 34건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과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사안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시는 시정질문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학예 분야는 변종국 교육영양지원국장이 교육감 직무대리로 관리 현황을 보고했다. 제10대 시의회 개원 이후 제313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6건을 포함해 총 13건이 접수됐으며, 8건은 답변으로 종결되고 5건은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교육 현안에는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이전과 기존 청사 부지 활용 방안, 신설학교 개교에 따른 통학 안전 확보, 병설유치원 보건 공백 해소, 인천동학재 참사 희생 학생 추모와 명예 회복 등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 의견과 시설 여건을 종합해 방안을 마련하고, 신설학교 통학 안전은 개교업무추진단이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력해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설유치원 보건 공백과 관련해서는 간호사 단계적 배치를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보건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천동학재 참사 관련해서는 추모기관 운영과 추모 전시, 학생 안전·인권교육을 통해 희생 학생의 존엄과 인권 보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청은 세부 추진 실적을 회기별 질문 관리 카드와 자료집에 담았으며, 의원들의 질문과 제안을 정책·예산·교육 현장 변화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보고는 전체 건수와 주요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져 개별 질문별 완료 시점이나 예산 확보 여부 등은 별도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질문 관리 현황 보고 직후 윤재상 의원은 집행부의 설명과 사후 관리가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질문 건수와 추진 여부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들이 제기한 현안이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후속 점검의 실효성이 정례회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