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3곳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시민단체 반발…역사경관 보전 쟁점

인천시가 원도심 정비를 위해 자유공원·개항장과 월미산, 수봉산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절차를 밟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역사·문화 경관 훼손을 이유로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시는 주민 민원을 반영한 조정안이라며 의견 수렴과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제물포구 자유공원·개항장 일대, 월미산 일대, 미추홀구 수봉산 일대 등 3개 고도지구의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3개 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았다. 이달 중 고도 완화 계획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공고와 시청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고시한다는 일정이다.

자유공원·개항장 최대 30m…수봉산은 36m 구상

현재 검토 중인 완화 규모는 자유공원·개항장 일대 37만㎡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15~19m에서 25~30m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월미산 일대 18만㎡는 높이 제한을 10m씩 완화하고, 수봉산 일대 55만㎡는 기존 18m에서 36m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정비사업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고려해 규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내용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주민 의견과 관계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조정될 수 있는 안이다.

시민단체 “역사 경관 훼손·난개발 우려”…절차 중단 촉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3개 고도지구 완화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기간 유지된 높이 규제가 풀리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이어져 도시 경관과 주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공원·개항장 일대는 역사문화 자산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건축물 높이 상향이 제물포구의 역사적 정체성과 관광·문화적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미산 일대에 대해서도 건축물 높이가 기존보다 높아지면 바다에서 바라보는 산의 조망이 건물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공청회나 토론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주민 공청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 “주민 민원 반영”…공청회 개최 검토

인천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주택 정비사업을 위해 고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일부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추가로 듣고, 필요하면 공청회 개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도지구 완화는 노후 주거지 정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역사문화 경관과 조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하는 사안이다. 향후 계획안 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발 요구와 경관 보전 필요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