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인천시의원,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재검토 촉구

인천시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이 지방교부세 확충을 제약할 수 있다며 재원조달 구조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가 차원의 미래 투자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마련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인천시의회는 김대영 의원(미추홀구3)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에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내국세 기준 조정에 지방교부세 증가 폭 축소 우려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내국세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에서 조달하는 정부 구상이 지방교부세에 미칠 영향을 문제로 제기했다.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 법정 교부세율이 유지되더라도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교부세 증가 폭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미래 투자 확대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지역 현안 재정 부담도 쟁점

시의회는 인천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 출범 지원을 비롯해 교통·도시기반시설 확충, 원도심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 재정 수요를 안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줄어들 경우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결의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전면 재검토와 지방교부세 재원의 안정적 보장, 지방교부세율 상향, 지방재정 영향의 투명한 공개,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재정 투자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원조달 방안 및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