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예산 15조9천억 편성…인천e음 캐시백 한도 50만원으로 상향

인천시가 2027년도 예산안을 15조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5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올해 본예산보다 5천740억 원(3.8%) 늘어난 규모로, 민생·복지 지출을 뒷받침하면서 첨단산업과 교통 인프라, 원도심 재생에 재원을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조1천533억 원, 특별회계 3조7천467억 원이다.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은 7조769억 원으로 전년보다 7천801억 원(12.4%) 증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조8천744억 원으로 0.4% 늘었다. 법정·필수 경비가 약 11조4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시는 사업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사업에는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 예산 6조9천678억 원…인천e음 월 한도 50만 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회복과 체감형 복지 분야에는 총 8조2천억 원을 배정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6조9천67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한다. 기초연금 1조5천934억 원, 생계급여 8천183억 원, 의료급여 8천667억 원 등을 반영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은 2천1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49억 원 늘려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10%를 유지하고, 캐시백 적용 월 사용 한도는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농어촌 민생경제 회복에는 6천543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억 원과 이차보전금 126억 원을 편성하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62억 원과 어촌뉴딜3.0 사업 45억5천만 원도 반영했다.

출산·양육 지원으로는 천사지원금 469억 원, 아이맞이지원금 354억 원, 아동기본수당 148억 원, 혼인지원금 129억 원, 임산부 교통비 72억 원을 편성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 적금 사업에는 2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는 월세 지원 122억 원, 재직청년 드림 포 청년통장 43억 원, 천원주택 84억 원, 신생아 출생가구 1.0대출 이자 지원 30억 원을 반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37억 원과 주거급여·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주거안정 사업에도 3천917억 원을 투입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인천 i-패스 지원에는 969억 원을 편성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은 2천310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은 전년보다 400억 원 늘어난 670억 원이다.

첨단산업·교통망·원도심에 성장 투자 집중

미래 성장 분야에는 약 6천억 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에너지 등 ABC+E 산업 육성에 3천166억 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2천687억 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는 혁신성장 지원 40억 원, 피지컬 AI 실증센터 조성·운영 1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는 K-바이오 랩허브 건립에 321억 원을 편성하고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25억 원, 펜타포트 음악축제에는 20억 원을 투입한다. 탄소포집용 수소생산기지 구축 61억 원, 로봇랜드 시설 운영 34억 원, 대드론 중심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34억 원 등 에너지·로봇·방산 분야 사업도 포함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혁신에는 2조4천억 원을 배분했다. 광역교통망과 핵심 교통시설 구축에 1조1천384억 원, 도시교통 이용 지원에 9천974억 원, 원도심 활성화에 2천287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에는 2천379억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본선 건설 분담금에는 219억 원, 청학역 추가 정거장 건설에는 470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1·2단계 사업에도 921억 원을 편성했다. 원도심 사업으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90억 원, 부평 신촌공원 부지 매입 40억 원, 미추홀구 영스퀘어 조성 4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보조에는 57억 원을 배정하고 군 장병의 섬 여객선 운임 지원을 새로 시작한다. 보훈 수당에는 232억 원을 편성했으며, 강화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는 1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소방 대응·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채무비율 15.3% 관리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는 2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 소방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85억 원 늘어난 4천770억 원이다. 개인보호장비 68억 원, 노후 소방차·구급차 교체 97억 원, 구조·구급장비 22억 원을 반영하고 무인소방로봇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을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중증·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에는 시비 12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국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구를 위한 인천형 SOS 긴급복지도 추진한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 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발행하되 관리채무비율을 2026년 당초예산 기준 15.6%보다 낮은 15.3%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천 관련 국비 확보에도 대응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별 배정을 마쳐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담았다며, 민생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편성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