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송도 유치 촉구…입지 경쟁력 강조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입지를 둘러싼 인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송도국제도시의 국제 접근성과 관련 기관 집적도를 앞세워 본청사 유치전에 나섰다.

정 의원은 4일 송도 주민과 시·구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와 인천시에 송도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법원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송도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국제업무 기반과 유관기관 연계성 부각

정 의원은 송도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이용하기 쉽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센터와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자리한 점을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국제업무시설과 회의·숙박 인프라를 갖춘 도시 여건도 국제 전문법원의 입지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선박·해상운송 관련 분쟁뿐 아니라 국제 기업 간 상사 분쟁도 다루는 전문법원인 만큼, 지역 유치 효과만이 아니라 법원의 업무 효율성과 국제적 기능 수행 여건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8년 임시청사 개원…2032년 본청사 준공 목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관련 법률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계획상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원을 시작으로 2032년 본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천 내 여러 지역이 본청사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 의원은 관련 법안 대표발의 등 입법 과정에 참여해 온 데 이어 본청사의 송도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원 설치 이후 본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송도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지역 차원의 요구를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원행정처 현장실사 앞두고 종합 평가 요청

정 의원과 참석자들은 5일 예정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현장실사를 앞두고 국제적 접근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에도 유치 활동을 뒷받침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송도 유치가 해사 분쟁 해결 역량을 높이고 인천을 국제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요인으로 들었다.

다만 본청사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법원행정처의 현장실사와 입지 검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주민들과 협력해 송도 유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