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의 정치현미경] 박찬대 인천시장의 민선 8기 정책 축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정치적 청산인가

박찬대 시장은 시민의 혜택은 지우고, 유정복 前시장의 흔적 지우기에만 몰두하는가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의 도를 넘은 전임시장 정책 지우기가 인천광역시민들의 생활에 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천시정은 특정 정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정권이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찬대 인천시장의 민선 9기 시정 운영을 바라보면서 우려스러운 대목이 나타나고 있다. 전임 민선 8기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천 i 바다패스’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이 추진한 인천 i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이 강화군과 옹진군의 주요 섬을 편도 1,500원이라는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는 단순한 관광 할인 정책이 아니었다. 인천의 섬을 시민의 일상과 연결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며, 시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생활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타시도에서도 부러움을 받던 인천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이었다.

그런데 민선 9기 들어 재정 문제를 이유로 타 시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이 종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재정 정상화라는 명분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정책 축소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면 전임 시장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며 시민을 위한 정치다.

인천e음 캐시백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e음은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해 온 대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다. 시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의 수단이었고, 소상공인에게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재정 문제로 캐시백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겼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재원이 다시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느꼈던 정책의 불안정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민생을 강조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어야 한다.

정책은 정치인의 업적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다. 정책의 수혜자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

전임 시장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면 객관적인 성과 분석과 명확한 재정적 근거, 그리고 시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 없이 시민들이 누려온 혜택부터 줄어든다면, 시민들은 과연 이를 합리적인 행정 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민선 8기 정책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시민들의 혜택을 축소해야 하는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시민들의 생활복지부터 손대야 하는가. 전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라도 되는 것인가.

인천시민은 정치적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혜택을 받고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다.

시민이 선택한 시장이라면 전임자의 정책이라도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계승해야 한다. 오히려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시장의 능력이며 책임이다.

인천시정은 정치적 보복이나 업적 지우기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은 시장이 바뀌어도 지속되어야 한다.

박찬대 시장이 진정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전임 민선 8기의 정책을 무조건 재검토하고 축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누려온 혜택을 어떻게 지켜내고 확대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시장은 바뀌어도 시민의 혜택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

박찬대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는 정치가 아니라, 전임자의 성과를 뛰어넘는 행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정치적 명분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에 답하지 못한다면, 민선 9기의 시정은 시민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시민의 혜택을 후퇴시킨 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 : 박정순
- 정당인
- 언론인(서울경제신문, 인천일보, 경인방송)
- 전) 미단시티개발(주) SPC 마케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