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사전컨설팅 간소화…초기 행정협의 핵심 사항만 검토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에 거치는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손질한다. 제출자료와 관계기관 협의 범위를 줄여 초기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2027년에는 사전컨설팅을 의무 절차가 아닌 군·구 요청에 따른 선택형 자문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정비사업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의 적정성을 살피고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절차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에서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 사항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협의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사례가 있어 사업 초기 일정과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당장 제출자료 축소…도시계획 핵심 쟁점에 집중

인천시는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기관 협의 범위도 조정한다. 검토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정하는 사항 위주로 한정한다.

건축·교통·경관 등 후속 심의 단계에서 다룰 세부 내용은 해당 절차로 넘긴다. 자문단 구성과 운영 방식도 정비해 초기 협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군·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단계별 개선안으로, 사전컨설팅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면서 검토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2027년부터 요청형 자문 전환 추진

인천시는 2027년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사전컨설팅을 기존 의무 절차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변경이 이뤄지면 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사업 초기의 행정·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을 후속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는 구조인 만큼, 초기 단계와 후속 절차 사이의 검토 연계가 사업 진행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개선의 초점을 뒀다며, 군·구와 협력해 사업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군·구와 협력해 행정 지원 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