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29곳,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반대 의견서 제출…정부에 계획 철회 요구

인천지역 시민사회·주민단체 29곳이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청의 기존 인천 입지 결정과 정책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검단주민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29개 단체는 3일 행정안전부에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계획 철회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청회를 열었으며, 온라인 공청회는 4일까지 진행한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재외동포청의 인천 설치가 국회 입법과 정부 국무회의 등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우선 들었다. 이전 계획이 기존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입지 선정 기준과 재외동포 접근성 강조

의견서에 따르면 당시 정부와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입지를 검토하면서 편의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을 후보지로 압축했다. 이후 본청은 인천에 두고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재외동포청을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시 입지 검토에서 우선 기준으로 삼았던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이용자인 재외동포의 의견을 듣고 기존 설치 결정의 취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인천이 선정된 데에는 외교적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정책적 고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외교적 민감성과 맞닿아 있는 만큼 수도 서울과 구별되는 인천의 입지적 특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독립청사·교육문화센터 추진 경과도 근거로 제시

재외동포청의 기관 성격도 이전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의견서에는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던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조정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독립적인 책임행정기관으로 설치됐다는 설명이 담겼다.

단체들은 이런 기관 특성에 따라 인천시와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한 교육문화센터 조성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설과 지원사업이 인천을 전제로 추진된 만큼 이전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사업의 연속성과 이용자 편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 여야민정 공동 대응 요청

단체들은 정부에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재외동포 당사자와 인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정치권에도 여야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시민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 제출에는 송도 지역 단체뿐 아니라 검단·영종·청라·루원 등 인천 각 지역 주민단체와 환경·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재외동포청 문제를 인천 공공기관의 이전·통폐합 논의와 연결해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이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식 의견으로, 정부의 최종 이전 결정이나 공청회 결과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행안부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어떤 내용을 이전계획에 반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