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제재대상국 우회수출 44억원 적발…김제현 주무관 10월 세관인

제3국을 경유한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의 불법 수출과 대규모 위조상품 반입, 수입물품 신고가격 오류를 찾아낸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이 분야별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관세행정의 단속·검사·심사 기능에서 각각 성과를 낸 사례다.

인천본부세관은 김제현 주무관을 ‘10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하고, 통관검사 분야 우동완 주무관과 심사 분야 하민경 주무관을 유공자로 뽑았다고 밝혔다.

자체 분석으로 44억원 규모 우회수출 적발

이달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된 김 주무관은 별도의 첩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정보분석으로 수출 과정의 위험요소를 찾아낸 뒤 수사를 이어가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물품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검거했다. 해당 업체는 약 44억원 상당의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제3국을 거쳐 제재 대상국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번 적발이 수출 통제 질서를 지키고 공정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위조상품 10만여 점 유통 차단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우 주무관은 수입검사를 통해 K-브랜드 키링과 인형 등 약 4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0만여 점을 적발했다. 국내 유통으로 이어지기 전에 위조상품을 차단한 점이 공로로 인정됐다.

AEO 갱신 심사서 45억원 추가 세수 확보

심사 분야에서는 하 주무관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갱신 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신고가격 적용 오류를 발견했다. 이를 통해 약 45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적정한 세금 부과와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체계 확립에 기여했다.

AEO는 관세당국이 기업의 법규 준수도와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제도다. 이번 심사 사례는 공인 갱신 절차가 기업의 수출입 안전관리뿐 아니라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살피는 과정으로도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포상은 불법 수출 단속과 위조상품 유입 차단, 수입가격 심사 등 관세행정의 주요 업무에서 나온 성과를 함께 조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