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초과근무수당 지급 중단…분구 후 재정난에 긴축재정

서해구가 행정체제 개편 이후 이어진 재정 부담에 대응해 11월부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재정에 들어간다. 여비와 부서 운영경비, 내부 복지예산도 줄이기로 하면서 재정 공백의 영향이 공직사회 내부로 번지고 있다.

서해구는 11월 2일부터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일부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월 57시간 한도로 운영하던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중단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정규 근무시간 이후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어려워진다.

구는 여비와 부서 운영경비도 연말까지 최대한 억제하고 내부 복지예산 역시 축소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종전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최대 10~12일까지 현금 보상했지만, 최근에는 직원 1인당 5일까지로 보상 범위를 낮췄다. 이마저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미사용 연가를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하는 ‘연가 저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행사·운영비 줄여 필수경비 확보

지역 행사도 긴축 대상에 포함됐다. 서해구는 매년 연말 개최해 온 정서진 해넘이 행사를 올해 취소하기로 했다. 행사와 내부 운영에 쓰이는 재원을 줄여 폐기물 처리와 인건비 등 필수 지출, 민생·안전 분야에 우선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옛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된 이후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서해구는 분구 과정에서 기존 예산 집행과 재정 정산 문제가 남아 출범 이후 공무원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부족 규모는 제공된 자료에서 259억원과 296억원으로 각각 제시돼 차이가 있다. 산정 시점이나 포함 항목이 다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올해 남은 기간 필수 지출을 감당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검단구와 648억원 정산 이견…직원 반발도

옛 서구의 재정 분리·정산을 둘러싼 검단구와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해구는 검단구에 648억원의 정산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단구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산 협의가 지연될수록 서해구의 단기 재정 운용 부담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수당과 복지 축소 방침에 직원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직원은 “돈은 주면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며 분구를 결정한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정규 근무시간에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이후에는 무급으로 일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서해구 관계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분구 이후 당초 편성한 예산만큼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올해 남은 기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자체 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위기 극복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사성 경비 절감을 넘어 공무원 수당과 연가보상 등 인건비성 경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인천시와 각 자치구가 어떻게 분담할지, 검단구와의 정산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가 서해구의 재정 안정과 행정서비스 유지에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