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난임·유산·사산 지원체계 확대…관련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김재성 의원 대표발의안,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가결 난임 시술비·상담·건강관리부터 유산·사산 예방교육과 심리 지원까지 임신 준비 과정부터 상실 이후 회복까지 제도적 지원 기반 정비

김재성 계양구의원
김재성 계양구의원

계양구에서 난임 지원뿐 아니라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의 회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계양구의회는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난임 중심 지원에서 유산·사산까지 범위 확대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다루던 난임 지원 범위를 유산·사산까지 넓히고, 당사자들이 겪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난임과 유산·사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

시술비·정보 제공·상담과 건강관리 지원

개정안에는 난임 지원사업으로 시술비 지원, 교육 및 정보 제공, 상담·심리 지원, 건강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임을 겪는 당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얻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제시했다.

유산·사산 지원사업으로는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 부부 상담 및 심리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성 의원 “회복 과정까지 이어지는 지원 필요”

김재성 의원은 난임과 유산·사산이 당사자에게 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 차원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유산·사산 이후 회복까지 필요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난임 지원과 유산·사산 이후 회복 지원을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조례에 담긴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정책과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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