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첫 국무회의 참석…김병내 대표회장,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건의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병내 대표회장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정책 소통을 확대하고,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김 대표회장은 지난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데 이어 13일 제44회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지난 9월 29일 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며, 기초지방정부의 현장 의견을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회장은 “국정은 국민의 삶에서 시작되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군·구이며, 그 성과 또한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 자살 문제와 기초지방정부의 정신건강 지원 역할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회장은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의 사례도 소개했다. 정신건강 지원기관의 명칭을 ‘마음지기센터’로 변경하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등 접근성을 높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회장은 앞으로 기초지방정부의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공식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현안과 정책 경험을 국가 차원의 논의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