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하자심사 5,279건…2,132건 계류, 하자·안전 평가 강화 요구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에 접수된 하자심사가 5,279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40.4%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사망자도 153명으로 집계되면서 하자보수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안전관리 성과를 공공공사 입찰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10대 건설사의 하자심사 접수 건수가 총 5,27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설사별 접수 건수는 대우건설이 1,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1,034건, HDC현대산업개발 738건, 롯데건설 723건, 포스코이앤씨 630건 순이었다. 이어 GS건설 490건, 현대엔지니어링 284건, DL이앤씨 181건, SK에코플랜트 103건, 삼성물산 3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321건이었다. 대우건설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 59건, 현대엔지니어링 48건, SK에코플랜트 32건, GS건설 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올해 6월 말 기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계류 사건은 2,132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40.4%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이 5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HDC현대산업개발 507건, 롯데건설 467건, 대우건설 365건 순이었다.

하자심사 접수 건수가 모두 실제 하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류 사건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입주민이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접수 건수뿐 아니라 심사 처리기간과 판정 이후 보수 이행 여부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은 건설사별 하자보수 완료율과 평균 보수기간, 보수 이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재하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소비자가 분양계약 단계에서 건설사의 시공 품질과 사후관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제안한 방안 중 하나는 가칭 ‘하자보수 등급제’ 도입이다. 하자보수 완료율과 평균 보수기간, 재하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건설사의 사후관리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장기 계류 사건의 처리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입주 전 중대한 하자의 보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3건이며, 사망자는 총 153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사별 사망자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각각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HDC현대산업개발 20명, 현대엔지니어링 15명,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각각 14명, GS건설 13명, 롯데건설 12명, SK에코플랜트 8명, 삼성물산 7명 순이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건설사의 2024~2025년 신규 공공공사 계약액은 약 5조5천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대규모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의 사망사고 현황과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개선 노력이 입찰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망자 수만으로 건설사별 안전관리 수준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공사 규모와 현장 수, 작업환경 등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안전관리 실적을 평가할 때는 사고 발생 현황뿐 아니라 위험요인 개선과 재발 방지 노력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하자보수 등급제와 분양 전 품질정보 공개 확대, 장기 계류 사건의 처리 개선, 안전관리 실적의 공공공사 입찰 반영 등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건설사 브랜드의 가치는 집을 제대로 짓고 하자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지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까지 지키는 데 있다”며 “소비자가 분양 전에 건설사의 품질과 하자보수 실적을 확인하고, 공공공사에서도 안전하게 시공하는 기업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보수 등급제 도입과 품질정보 공개 확대, 안전관리 실적의 공공공사 입찰 반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