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연수구의원, 반려동물 편의지도 최신성 확보 주문…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 참여 여건 점검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반려동물 편의지도 정보, 영업 상태 변동에 따른 정기 갱신 필요 청년 전세 세이프 아카데미 교육시간과 참여 접근성 확인 정보 제공 이후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관리·운영 방식 점검

국정은 연수구의원
국정은 연수구의원

국정은 연수구의원은 22일 열린 제28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반려동물 편의정보 제공사업과 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의 운영 계획을 질의했다. 서비스와 교육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대상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 의원은 경제산업과의 신규 사업인 ‘연수구 댕댕맵’ 제작과 관련해 반려견 동반 음식점의 영업 상태와 이용 조건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도에 수록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질 경우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보의 최신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물었다.

담당 부서는 지도 제작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별도로 게시하고,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도에는 기본적인 위치 정보 등을 담고, 세부 정보는 별도 자료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도 설명했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과 의료·돌봄·여가시설 정보는 이용자의 이동과 소비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정보다. 따라서 최초 제작뿐 아니라 영업 여부와 이용 조건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가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 의원은 토지정보과의 청년 전세 세이프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교육시간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교육은 직장인과 대학생 등 참여자의 생활 일정에 맞춰 운영해야 실제 참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 부서는 교육시간을 오전이나 오후로 제한하지 않고 일정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일 낮 시간대에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나 대학생이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일정 편성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예방교육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와 방식으로 운영하고 교육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번 질의는 반려동물 편의지도와 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이라는 서로 다른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이용자의 접근성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생활정보 서비스는 지속적인 갱신이, 예방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뒷받침돼야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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