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순 미추홀구의원 “통합돌봄 수요 늘기 전 인력·의료 연계 체계 갖춰야”

미추홀구의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인력 확보와 지역 의료·복지기관 간 협력, 서비스 연계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태화순 미추홀구의원은 22일 열린 미추홀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통합돌봄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제도 시행 자체보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태 의원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추홀구의 노인 핵심 수요자는 7,754명, 65세 미만 장애인 핵심 수요자는 1,256명으로 합계 약 9천명이다. 현재 통합돌봄 신청 접수 인원은 447명이며, 이 가운데 248명은 서비스 연계가 확정됐다.

태 의원은 이들 모두가 당장 통합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정착하고 주민 인지도가 높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수립을 제시했다. 향후 3~5년간 돌봄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고, 이에 맞춰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별 대상자 수와 방문 상담·모니터링 업무량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특정 동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업무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인력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동에서는 전담 인력이 기존 복지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지역 의료·돌봄 서비스의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태 의원은 미추홀구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등 일부 분야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서비스 공급기관을 갖추고 있지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중심 재활 분야는 수요 대비 공급 인력 지표가 전국 및 인천시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복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 지역 병원과 복지관, 돌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과제는 서비스 연계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다. 대상자를 몇 명 발굴했는지, 서비스 연계를 몇 건 완료했는지만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걸리는 시간과 장기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는 2027년 통합돌봄 사업에 약 15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태 의원은 예산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충분한 인력과 지역사회 협력,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통합돌봄의 성패는 조직이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미추홀구가 주민 체감도가 높은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은 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소관 부서가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언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에 검토 결과 및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