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식 부평구의원 “소상공인 보증지원 선택지 넓히고 십정동 시민아파트 민원도 살펴야”

김보식 부평구의원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에서는 구역 밖 시민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 문제와 안전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2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의하며, 현재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운영하는 보증지원 외에 신용보증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2027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전년보다 5,000만 원 늘린 2억 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 범위에서 약 80개 소상공인 업체에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보험 등 다른 보증 수단이 있는 만큼 지원 조건과 금리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관련 제도와 금액, 이자율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구가 출연금을 지원하더라도 개별 보증 심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십정초교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역 밖 시민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준공 후 약 43년이 지난 아파트의 옥상 누수가 심각하고 방수 조치에도 물이 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현장을 직접 살피고 가능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여름을 전통시장 구역이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시민아파트를 사업 구역에 포함할 가능성을 물었다. 집행부는 전통시장 측이 후보지 공모 당시 구역 편입에 반대해 제외됐으며, 시민아파트를 포함하면 사업성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를 다시 해야 해 현재 추진 단계에서는 편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부는 시민아파트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가능성과 향후 조합 설립 이후 구역 변경 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주민 민원을 추진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도 선택지를 검토하는 문제와 함께, 재개발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못한 주민의 주거환경 문제를 행정이 어떻게 살필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