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미추홀구의원, 지방정부협의회 2곳 가입에 “연 2000만원, 신중히 검토해야”

미추홀구의회 김수경 의원이 미추홀구의 지방정부협의회 2곳 재가입 계획과 관련해 연간 2000만원의 회비 부담과 가입 실효성을 점검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협의회에 동시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미추홀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를 받고 두 협의회의 기능 중복 여부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질의했다.

집행부에 따르면 두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활성화와 관련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지방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연간 부담금은 각각 1000만원으로, 두 곳에 가입하면 매년 2000만원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가 과거 약 5개 협의회에 가입했지만 이후 분담금 부담과 운영 문제 등으로 탈퇴해 현재 가입된 협의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협의회가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한 곳만 가입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했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두 협의회의 정책 방향과 목적에 차이가 있어 각각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는 상황에서 연간 2000만원을 지출하려면 가입 효과를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가입 유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탈퇴한 사례도 검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홈페이지와 활동 내역도 살펴봤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외에 공개된 활동이 많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자치분권대학이나 자치분권 박람회 등에 참여할 경우 연회비 외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지 확인했다.

집행부는 해당 활동에 별도의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추가 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협의회 가입 자체보다 지출하는 회비에 상응하는 성과를 어떻게 확보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있다. 정책 교류와 우수사례 공유가 실제 구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두 협의회의 기능이 서로 보완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재가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한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입 필요성과 예산 지출의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