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훈 부평구의원, 재개발 원스톱 지원 실효성·반지하 안전지원 지속 주문

부평구의회 남성훈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초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팀의 운영 방식과 반지하 주택 안전지원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20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정비사업 지원체계가 실제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와 안전 취약계층 지원이 충분히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남 의원은 도시정비과의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계획과 관련해 기존 업무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질문했다. 재개발·재건축은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일반 주민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도시정비과는 기존에는 구역별 담당자가 조합 설립인가 등 여러 업무를 맡아 초기 단계의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업무를 집중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계획·건축 전문가 상담과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는 현재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며, 지원팀은 이 기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남 의원은 이어 지원센터가 별도 공간을 갖춘 조직인지, 기존 담당자와 별도로 운영되는지,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확인했다.

도시정비과는 별도의 건물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서 안에 ‘정비 지원팀’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기존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유지하면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의 초기 절차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인력이나 전문가 채용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에는 인건비와 홍보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원스톱 지원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전문적인 안내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과 소관 사업에서는 반지하 주택의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반지하 주택은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예산 감소가 주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다.

건축과는 2026년 지원 대상으로 신청한 21곳에 방범창 설치를 완료했으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지원 수요가 많아 예산과 설치 규모가 컸지만,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진행하면서 남은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신청했더라도 일정이 맞지 않거나 현장 여건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 사례가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부평구에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설치가 필요한 곳이 새로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질의는 재개발·재건축의 행정 절차를 줄이는 지원체계와 재난 취약 주거지의 안전 대책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스톱 지원팀의 운영 성과와 방범창 추가 설치 수요에 대한 후속 관리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