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2027년 가용재원 830억원…필수 행정서비스 비용도 못 미쳐

영종구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가용재원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 의무지출 등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기존 행정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종구의회 한창한 부의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여건을 지적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구조적 재정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부의장에 따르면 2027년 영종구의 예상 세입은 약 48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 의무지출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면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830억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공원 유지관리와 생활폐기물 수거 등 기존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864억원으로 예상된다. 제시된 추계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에만 약 34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신규 주민편의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는 물론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종구 신설 과정에서 발생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 부의장은 구 신설에 약 140억원이 투입됐지만 인천시 지원금은 65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향후 신청사 건립과 도로·교통·복지시설 확충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신설 자치구의 재정 기반을 안정화할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부의장은 영종구가 인구 유입과 도시 확장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큰 상황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필수 민생사업을 축소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이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함께 추진한 정책인 만큼 신설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편 이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전 중구 시절 발생한 181억원의 차입금 승계 문제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 부의장은 해당 채무를 제물포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산·채무 승계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영종구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청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종구의회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행정운영 경비를 점검하고 민생·복지 관련 필수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집행부 및 상급 기관과 재정 확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 부의장은 “영종구의 독립이 재정적 위기가 아닌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구의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재정 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