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예결특위 구성 기준 놓고 충돌…기존 합의냐 의석수 원칙이냐

계양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구성 기준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다수당의 의석 비율을 반영할 것인지, 이전 의회부터 이어진 여야 간 운영 관행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11월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위원 배분과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갈등은 예결특위 위원 5명의 정당별 배분과 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계양구의회는 14일 의원 총회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 계양구의회 의석은 민주당 6석, 국민의힘 4석이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른 예결특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여야가 합의해 운영해 온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근거는 제8·9대 의회에서 이어졌다는 운영 관행이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당시 예결특위 위원 5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위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의장 추천으로 정했다. 위원장도 여야가 번갈아 맡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예결위는 특별위원회에 해당해 8대 및 9대 의회 출범 당시 여야가 전체 위원 5명 중 여야 위원을 각각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기로 약속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과반의 위원 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당이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의와 조정 과정에서 다수당의 역할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선심성 예산 등에 대한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의 폭행 혐의 관련 논란도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해당 사안이 실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특위는 구청이 편성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방식은 심사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맞닿아 있지만, 현재 논의가 실제 예산 심사 지연이나 개별 사업 예산의 처리 결과로 이어졌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결국 남은 쟁점은 기존 운영 관행을 이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의석수에 따른 구성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다. 과거 여야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규정, 양당의 공식 입장이 확인돼야 논의의 기준도 명확해질 수 있다.

11월 본예산 심사를 앞둔 계양구의회가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