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시민단체, 정전·재정지원·크린넷 3대 현안 국정감사 촉구

영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정전과 영종구 국가 재정지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 문제를 ‘영종 국제도시 3대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한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종·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들 현안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와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촉구했다.

단체들이 첫 번째 현안으로 꼽은 것은 지난 7월 발생한 영종지역 대규모 정전이다. 이들은 한국전력의 사고 원인과 책임, 영종구의 피해조사 및 후속 대책이 적정했는지를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종지역 전력망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는 영종구 신설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문제다. 단체들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한 영종구의 추가 재정수요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 등을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 사례와 비교해 지원 규모의 형평성을 검토하고, 일회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세 번째 현안으로는 영종하늘도시 크린넷 문제가 제시됐다. 단체들은 약 1530억원이 투입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2014년 준공 이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정감사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시설 인계·인수 협약의 적정성과 추가 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위, 비용 부담 주체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과 관련해 신규 설치가 계속 요구되는 이유와 주민들이 부담한 시설비 처리 방안도 국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안별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인천시·영종구를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영종구 국가 재정지원 문제는 행안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주요 감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크린넷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관련 환경 분야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국정감사 기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관련 현안 질의와 대안 제시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현안별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지역 주민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