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서 제물포구로 소송·행정심판 25건 승계…청구액·패소위험 자료 요구

행정체제 개편 이후 기존 중구에서 진행하던 소송·행정심판 사건 약 25건이 제물포구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물포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무업무 승계 현황을 확인했다.

이승욱 의원은 기존 중구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과 행정심판 가운데 제물포구로 넘어온 사건이 있는지 물었다.

기획감사실은 승계된 사건이 있으며 중구에서 넘어온 사건은 약 25건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사건별 청구액과 패소 위험, 현재 진행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추가로 물었다.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각 사건을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에게 배분해 관리하고 있어 전체 사건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건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기획감사실은 자료 제출에 응하기로 했다.

이번 질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존 지자체의 법적 분쟁까지 승계된 가운데 제물포구 차원에서 사건별 재정 부담과 소송 진행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 결산 심사에서는 기존 중구의 불법건축물 관련 소송비용 미수납액과 동산지구 정산금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사고이월 등 법무 관련 결산 내역도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