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LH 임대주택 10만호 늘었는데 담당인력 1명 증가”…인천은 16명 감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2022년보다 약 10만호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내부 담당인력은 1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관리주택이 44% 증가하는 동안 담당인력이 오히려 16명 감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유지보수 관리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7571호에서 올해 6월 112만6972호로 9만9401호 늘었다.

반면 유지보수 담당인력은 같은 기간 351명에서 352명으로 1명 증가했다. 올해 기준 담당자 1명당 관리주택은 3202호다.

유지보수 처리 물량도 늘었다. 관리주택 1만호당 처리 건수는 2022년 6764건에서 2025년 9573건으로 4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리주택 1만호당 담당인력은 3.42명에서 3.16명으로 7.6% 감소했다.

반복하자도 증가했다. 매입임대주택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장이 다시 발생한 반복하자는 2022년 1272건에서 2025년 2404건으로 89.0% 늘었다. 매입임대주택 자체도 같은 기간 19만1514호에서 21만5997호로 12.8% 증가했다.

다만 관리주택 증가와 유지보수 처리 건수만으로 담당자의 실제 업무 부담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접수부터 업체 배정, 보수 결과 확인까지 업무 단계별 소요량과 주택 유형, 외부 업체 활용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유지보수 예산과 외부 계약업체 수도 증가했다. 관리주택 1만호당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99억7600만원에서 2025년 143억5400만원으로 43.9% 늘었다. 유지보수 계약업체는 2022~2024년 438곳에서 2024~2026년 612곳으로 174곳 증가했다.

인천에서는 인력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인천지역 LH 유지보수 관리 임대주택은 2022년 5만9654호에서 올해 6월 8만5923호로 2만6269호, 44.0% 증가했다. 반면 담당인력은 41명에서 25명으로 16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담당자 1명당 관리주택은 1455호에서 3437호로 늘었다.

인천 역시 1인당 관리주택 수만으로 업무 과부하나 서비스 저하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역별 유지보수 접수량과 처리기간, 주택 유형, 외부 업체에 맡기는 업무 범위 등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유지보수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동안 내부 담당인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의 업무량과 인력 배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별도로 살펴보고, 수리 이후 보수 결과와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 업체가 보수를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감독은 LH가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유지보수 업무량과 인력 배치 기준, 외부 업체 관리·감독 실태, 반복하자 발생 원인과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