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정 안 해" 조국, 대법관 공석 채울 '초강수'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 원장은 대법관 공석 사태의 해결책으로 현 대법원장이 아닌 후임 대법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조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며 현 사태의 원인을 짚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일종의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조 원장은 대법원의 기류를 지적하며 "대선 직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관 구성에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는 것만큼은 법리와 관례와 충돌하는 것을 무릅쓰고 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관 공석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조 원장은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협의를 해 한 석을 채우면 된다"며, 조 대법원장 임기 내에는 해당 공석을 비워둘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사법부 개혁안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는가"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