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 “급식카드 사용처 확대…식사 보장과 관리 함께 봐야”

결식 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카드의 사용처가 확대된 가운데 이용 편의와 함께 실제 식사 보장과 부정사용 관리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숙의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급식카드 지원 규모와 카드 전환 이후 관리체계를 확인했다.

박미라 아동보호과장에 따르면 2025년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은 1,325명이며 한 끼 지원 단가는 1만원, 하루 사용 한도는 3만원이다.

기존 ‘푸르미’ 카드의 사용 가능 가맹점은 414곳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신한카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용 가능한 음식점 범위가 확대됐다.

구는 카드 시스템을 통해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이나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아동의 식사 선택권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용 편의가 실제 식사의 질과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사용처 확대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감사 당시 계양구 관내에서 확인된 급식카드 부정사용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정사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이용 아동을 불필요하게 낙인찍지 않으면서도 카드 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