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폐기물 운반차 국비 반납…신지수 계양구의원 “구비 매칭 가능성부터 따졌어야”

계양구가 생활폐기물 운반용 수소 암롤트럭 구매를 위해 확보한 국비를 지방비 미확보로 반납한 사실이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됐다.

신지수 의원은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도 구비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향후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계획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부희 청소행정과장은 차량 교체와 폐기물 운반체계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 차량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비와 함께 매칭해야 하는 구비 규모가 작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결국 국비를 반납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국비를 반납했다고 해서 앞으로 친환경 차량을 반드시 전액 구비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와 중앙정부에 필요성을 설명해 다시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국비 신청 단계부터 향후 구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향후 보조사업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다만 회의에서 향후 지원 제한 범위나 실제 재신청 가능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청소행정과는 매립·처리체계 변화와 기존 경유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필요성 등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례는 국비 확보 자체보다 지방비 매칭을 포함한 전체 재정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향후 수소·전기 등 친환경 폐기물 운반차량을 다시 도입할 경우 국비와 시비, 구비 부담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