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과일간식 대상 2,400명→986명…김윤경 계양구의원 “실수요 빠짐없이 반영해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 대상 인원 크게 조정 집행부 “중앙정부가 추정치로 배분 후 실제 수요 조사해 변경” 김윤경 의원 “대상 어린이에게 지원 누락 없도록 관리해야”

김윤경 계양구의원
김윤경 계양구의원

계양구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의 예산 산정 대상 인원이 당초 약 2천400명에서 실제 조사 결과 986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윤경 의원은 대상 인원이 크게 달라진 이유를 물으며 실제 사업 대상자가 지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경자 지역경제과장은 중앙정부가 사업 초기 지역별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했고, 이후 계양구가 실제 돌봄교실 이용 인원을 조사해 추경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약 2천400명으로 잡혔던 대상 규모가 실제 이용자 조사 결과 약 986명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숫자 차이가 큰 만큼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돌봄 이용자 규모가 줄어든 것인지, 지원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박 과장은 이번 차이가 계양구 아동 수 감소나 돌봄서비스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업인 만큼 실제 대상자에게 지원이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감액은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실제 수요를 다시 조사한 데 따른 예산 재산정이다.

회의에서 지원 대상 누락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돌봄교실 이용자 증가나 학교별 신청 규모 변화가 발생할 경우 예산과 공급량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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