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태블릿 2대 미반납…이상호·김연자 계양구의원 “공용장비 관리체계 마련해야”

계양구의회가 이전 의원들에게 지급했던 태블릿PC 가운데 2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상금 납부도 마무리되지 않아 공용장비 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계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호 의원과 김연자 의원은 태블릿PC 미반납 사유와 변상금 산정 기준, 새 의원에 대한 장비 배부 문제를 잇달아 따져 물었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의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태블릿PC 9대를 구입했다. 당시 한 의원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9대만 구매했고, 재선 의원 4명은 기존 지급 장비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설명됐다.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은 장비는 2대다.

사무국은 미반납 장비에 대해 변상 통보를 했지만 회의 당시까지 납부가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변상금은 약 60만3천 원이다.

조현진 의정팀장은 2022년 당시 구입가 106만 원과 내구연한 5년, 잔여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변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의원은 공용물품을 지급한 뒤 반납 여부와 변상금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자 의원은 공적 자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가 불편한 절차일 수 있더라도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반납 장비 때문에 새로 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에게 장비를 배부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사무국은 미회수 장비 2대와 당초 구매하지 못했던 1대를 포함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반납된 구형 장비 3대와 함께 의원들에게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들은 변상금 징수와 새 장비 구매는 별개의 절차지만 공용장비 미반납으로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관리체계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국은 별도의 법정 변상금 납부기한은 없으며 회계연도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의원 임기 종료 시 장비 반납 확인, 미반납 장비 추적, 변상금 납부기한 설정 등을 포함한 공용장비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