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서해구의원, 경서3구역 도로사업 행정절차 재검증 촉구…“용역 선정·설계 과정 따져야”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개설사업의 설계용역 업체 선정부터 설계 검토와 공사 지연에 이르는 행정 절차 전반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서해구의회에서 나왔다.

서해구의회 정영신 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설계용역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정성과 설계 단계의 조사·검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까지 사업 전반을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관련 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임 서구청 당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을 사업 시행자에게 투입하고 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시행사에 넘겼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임 서구청이 해당 용역업체를 직접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업체 선정의 절차와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왜 민간에 맡겼는지, 나아가 업체 선정 권한까지 넘긴 것이 적절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 단계의 조사와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해당 업체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연약지반과 지장물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이 같은 설계 과정의 미비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시 설계에서 어떤 조사가 이뤄졌는지, 실제 현장 여건과 설계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위는 무엇인지, 용역 결과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와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 의원은 인근 임시도로 개설에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당초 사업비 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 단계의 문제와 공사 지연, 임시도로 개설 사이에 어떤 행정적 경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거 행정 과정에 대한 검증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현 집행부가 문제를 바로잡고 사업 정상화와 완공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나 특혜 제공 등 부적절한 행정이 확인될 경우 경위와 책임 소재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서3구역 지구외 도로개설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후속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용역업체 선정 근거와 계약 관련 자료, 설계 과정의 조사·검토 내용, 공사 지연 경위, 임시도로 개설 비용 발생 과정 등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여부나 설계 부실의 책임 소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