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복지급여 69종 소득·재산 자료 점검…탈락 가구는 다른 복지제도 연계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1개 사업 수급자 확인 국세청·건보공단·141개 금융기관 자료 등 활용해 자격 점검 급여 감소·탈락 가구에 소명 기회…긴급복지·차상위 사업도 연계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제물포구가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정기조사에 들어간다. 자격 기준을 벗어난 가구를 가려내는 동시에 급여 감소나 중지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복지제도로 연결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제물포구는 오는 12월까지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1개 주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다. 구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41개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받은 69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는 사전에 통지해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전산 자료와 실제 생활 여건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상담을 통해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소명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기준을 초과해 기존 급여를 계속 받기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도 연계한다. 구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나 차상위 사업 등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확인해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복지급여 지급 과정에서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는 정기 절차로, 제물포구는 자격 변동 여부 확인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공백을 줄이는 데도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지 예산의 누수는 철저히 막되, 서류상의 이유로 억울하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는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