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호 남동구의원,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 최소화 요구

전용호 남동구의원이 국·시비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남동구가 부담해야 하는 구비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10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 예산을 질의하며 매칭사업의 구비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은 총사업비 281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동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지방채 44억7천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설명됐다.

전 의원은 국비·시비를 확보하더라도 구비 매칭 부담이 커질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남동구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칭 비율이 사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구비 부담이 적은 사업 구조를 마련하고, 국비·시비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남동구에 있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과도 연계해 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